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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 법률칼럼2020년부터 바뀌는 외상투자 관련 법규김수복 변호사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외국인(민간인 및 기업 혹은 기타 투자자 포함)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신규<외상투자법> 및 관련 규정들을 실시한다. 이번 신규와 아울러 많은 외국인들에게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1. 기존의 외상투자 관련 규정 통합<외상투자법>은기존의외상투자기업 관련 법규, 즉 1979년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의 <외자기업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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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 법률칼럼“996” 근무제는 합법적일까?(1)지난 4월 11일알리바바의 내부행사에서 마윈 회장이 “996 근무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있다.그가 “만일 당신이 젊었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 우리는 하루에 편안하게 8시간을 일하려고 하는 이들은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웨이보 조회수가 3억회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996 근무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 그렇다면 “996 근무제”란 무엇일까? 이러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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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 법률칼럼“프로모조품감별사” 대응방법▲김수복 변호사3월 15일은 소비자 권익 보호일이다. 소비자는복수의 칼날을 들고 기업은 공포에 떨게 하는 이날은 ‘프로 모조품 감별사(职业打假人)들에게 있어서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이들은 많은 업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요식업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 모조품 감별사”란?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 혹은 하자가 존재하는 제품임을 알고도구매한 뒤 생산자 또는 경영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는 자연